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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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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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주지· 학교 진료권 달라도 지역의사전형 지원…충북혁신도시 첫 적용
현행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법령에 서 정한 지역의 중 학교 와 고등 학교 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지역에서 성장한...
진료권 달라도 지역의사전형 지원…충북혁신도시 첫 적용
보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법령에 서 정한 지역의 중 학교 와 고교에서 모든 ...
"집과 학교 진료권 달라도 구제"…복지부,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
(청주권)과 학교 소재지 진료권(충주권)이 분리돼 현행법 상 어느 진료권의 지역의사선발전형에도 지원할 수... 27일부터 28일까지 단 이틀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수시모집 시작 전까지 모든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여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교사는 전교생 건강관리 교육 및 보건활동을 수행하므로 상시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모두 지원하기가 어려움 - 이에 학교 내 의료적 처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고 있는 학교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보건교육 실시에 따른 미충원 인원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취업 정보도 부족해 정부ᆞ학교의 체계적 지원이 없으면 취업 및 사회 안착에 큰 어려움이 있음 - 고졸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 여건 악화, 현장실습 안전사고 이후 규정 강화에 따른 현장실습 기업 감소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임 -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취업지원인력의 체계적ᆞ안정적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설정을 도모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의 필요성 때문에 자외선살균장치가 장착된 공기청정기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20여개 업체 제품이 등록되어 관공서, 학교, 도서관, 교회, 키즈카페 등에 설치 중임 - 자외선 공기청정살균기에서 지속적으로 대량의 오존이 발생하여 학생들의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에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음 - 오존 등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공기정화설비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