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05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
wsobi.com2024-05-16긍정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에 대한 대우와 지원 확대, 현역 및 제대 군인들의 처우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국가 유공자가 고령 등의 사유로 생활 조정수당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 보훈 부가 직권으로 신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71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8-03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0720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체계에 8급 등급을 신설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2인2025-01-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878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보철용ᆞ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함

구자근의원 등 10인2020-11-03
2125111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기한을 5년간 연장함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교흥의원 등 10인2023-10-1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