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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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 보험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180_147414_647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 보험 혜택...
외국인이 낸 보험 료가 이들에게 지급 된 건강 보험 급여 비보다 9,439억원 많았다는 뜻이다(보건복지부, 2025.10.... 적용 범위 가 달라진다(고용 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러나 공공형...
숫자에 가려진 산재 승인의 역설
산재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승인 건수 산재 승인 건수와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 의 범위 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업무상 재해 에 대해 요양급여 를 지급 하고, 요양 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는 일정...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또 초임 교사 법정 급여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기에 초임 교원 보수 현실화와 직무 부담 완화 시급하다"고... 참석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범위 를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넓히고,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고, 해외 파견자를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의족, 의수 등의 신체보조기구는 이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신체의 일부로서 이의 파손은 신체에 부상을 입는 것과 유사한 영향을 주므로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에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의수 등 신체보조기구가 파손된 경우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다 폭넓게 보상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의 지급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기능을 재해 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에서 예방관리와 악화방지로 확장하고자 함 -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연구활동종사자들을 위해 연구실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함 -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여 연구실 안전보험은 피해자 구제에 취약하고 그 규모로 인해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이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연구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