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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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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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父 유해물질 노출로 자녀 병들어도 산재 불인정'…위헌 여부, 헌재 판단...
들어 요양급여 를 지급 하지 않았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12항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보호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차지 증후군(CHARGE Syndrome) 차지 증후군은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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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사회보장법
따라 급여의 수준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정 약제를 요양급여 대상에서... 장해 급여 가 지급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대법원은 장해등급에 관한 세부기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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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인공관절 수술 산업재해 인정기준
그러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판단 기준은 질병의 명칭이 아니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요양급여 를 통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 동안에는 휴업 급여 가 지급 된다.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고, 해외 파견자를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의족, 의수 등의 신체보조기구는 이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신체의 일부로서 이의 파손은 신체에 부상을 입는 것과 유사한 영향을 주므로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에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의수 등 신체보조기구가 파손된 경우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다 폭넓게 보상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의 지급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기능을 재해 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에서 예방관리와 악화방지로 확장하고자 함 -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연구활동종사자들을 위해 연구실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함 -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여 연구실 안전보험은 피해자 구제에 취약하고 그 규모로 인해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이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연구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