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53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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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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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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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8법사위 통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09056상임위 심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준호의원 등 17인2025-03-18
2125764상임위 심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6인2023-1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932대안반영폐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의 점검 목적에 범죄 예방을 위함을 추가하고 정기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려 함 -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중화장실의 범죄 및 긴급상황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0인2020-09-16
2103126대안반영폐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