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529상임위 심의개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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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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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26상임위 심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의 장을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추가하여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0인2026-01-26
2201161상임위 심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실시 후 실시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1인2024-06-28
2107500상임위 심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도 그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함 - 결핵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28인2021-0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500상임위 심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도 그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함 - 결핵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28인2021-01-19
2114027상임위 심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병이라는 이유로 심각성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고 있음 - 제명을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결핵 예방은 물론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결핵전문위원회를 질병관리청장 직속 결핵전문위원회로 변경하여 결핵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결핵 전담 전문 인력에 대한 안전한 업무 환경 제공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결핵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민석의원 등 13인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