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재정 선순환·지속가능성 뒷받침할 핵심 수단"
혼인·출산·양육, 생활 ·문화에 이르기까지 청년 세대의 삶 전반을 빈틈없이 지원 하겠다"고 했다. 이어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주거·일자리· 서민 금융 의...
“낙전수익은 부당이익?” 선불충전금, 서민 금융 재원 실효성 떨어져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을 서금원이 관리하고, 원권리자의 반환 청구를 보장하면서...
“클릭 몇번에 즉시 대출”…청년층 노리는 ‘불법사 금융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기... ◆ 법률 지원 대상자, 절반 이상이 20·30대=불법사 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추심 등에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확대로 증가한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금융회사 등이 일정 기간 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여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여 원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휴면선불충전금으로 인한 수익을 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 등의 위기 속에서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변경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ᆞ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음 - 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사업만으로는 신용도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도가 낮거나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확대하여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서민금융진흥원의 계정구조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이 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신용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함 -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자활지원계정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