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경예우' 막혔나…퇴직 경찰관들, 로펌·기업行 잇단 제동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 으로 취업 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 를 받아야 한다. 주요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올해... 공직자윤리 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자신이 맡던 사건 피의자 대리하는 곳으로…경찰 '로펌행' 이해충돌 우...
현행 공직자윤리법 에 따르면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심사 해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 이 제한된다. 그러나 변호사...
'공룡경찰' 로펌 재 취업 제동…지난해 4건 중 3건 막혀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심사 해 관련성이 인정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민간부분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여 민관유착을 방지하고자 함 -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력 공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연금 수급권을 제한 또는 중지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수행한 직무와 관련 있는 영리사기업체와 법인 및 단체로 재취업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재취업승인을 담당하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형식적인 위원구성과 승인절차로 인해 유효한 대처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재취업승인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공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했을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여 결과를 공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음 - 이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 -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취급이 제한된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ᆞ알선을 한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강화,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