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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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이어 김상훈 민변 노동위원장이 "첫번째, 근로 시간 제외에 대한 예외를 신설하려고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의 자기 결정권 및 건강권을 위한 임신 중지 관련 규정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기고]‘먹는 임신 중지약’ 허용에 관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9%252F22%252Fl_2026092301000720800070381.jpg&w=3840&q=75)
[기고]‘먹는 임신 중지약’ 허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 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낙태 ( 임신 중지)는 여성 들의 생명 말살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산재한 관련 법 조항들을 정비하고, 교육과 상담 기능을 실질화하고 특히 남성 대상 임신 ...
여당의 반대와 미뤄진 회의,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연다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참세상 · 07/08 무슨 일이... 도입 임신 중지약, 여성 선택권 · 접근성 확대해야」 한겨레 · 09/16 환영 대신 설계의 빈틈부터 센다. 낙태 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제269조제1항 및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임신 14주 이내에 이루어진 낙태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의 유지ᆞ종결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임신 24주 이내에 이루어진 낙태행위 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ᆞ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단서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하고 있음 -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 -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 - 안전한 임신ᆞ임신중단ᆞ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부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