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517공포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7-2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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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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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6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3인2026-08-14
221066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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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경영 안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6-05
2204415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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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 공급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차량으로 추가함 - 혈액 수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며 혈액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강기윤의원 등 16인2021-11-01
2104139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절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실시 여부가 재량에 따른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음 - 명절 기간 통행료 감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양기대의원 등 13인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