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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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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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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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전·세종·충남 선관위, 제9회 지선·보선 선거 비용 354억여 원 지급
선거 비용 보전제도는 헌법 및 공직선거법 상 선거 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일정 득표율 요건에 맞춰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가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번 제9회...
전정배 인천유나이티드 사무국장,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공직 유관 단체 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 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부산선관위, 지방 선거 비용 215억여 원 지급…25억여 원 감액
' 선거 비용 보전 제도'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거 이후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번 선거 에서 부산지역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소형의 소품등 표시물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함 -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 - 일반 유권자가 본인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규격 범위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를 폐지하여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지방공사 및 공단 등의 상근직원이 지역 주민의 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상근직원의 경우 상근임원에 비하여 조합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서 조합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모든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 농협 등 각종 조합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규정함 -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함 -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모자, 옷, 표찰 등의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도 해당 규정에 대하여 ‘일반 유권자가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시물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 - 일반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두도록 하고, 규격이나 금액 범위를 벗어난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현행법과 같이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후보자수가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한 경우 투표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당선을 도입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유권자에게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의 약력이나 공약 등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한편, 후보자가 본인을 알릴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야기되고 있음 - 무투표당선으로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