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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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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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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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 “檢 수사-기소 분리 사필귀정… 경찰 비대화 문제 보완 필요”[형사...
이 대통령은 그간 경찰의 부실 수사 가능성, 피해자 보호, 공소 시효 임박 등의 예외적인 경우 검찰의... 이 대통령은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 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해임·파면을 비롯해 징계 내역 공개 등을 주문하기도...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검사 징계 , 오늘 감찰위서 판가름
박 검사의 징계 시효 가 오는 17일 만료되는 만큼,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비위 사실 내용에 비춰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박 검사에게 직무정지를 명한...
![[뉴스하이킥] 이용우 “‘조작기소 특검법’, 지선 전 처리 물리적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뉴스하이킥] 이용우 “‘조작기소 특검법’, 지선 전 처리 물리적으로...
어떤 비위 행위가 드러났을 때 그에 따른 징계 요구권을 법무부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없었는데 법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관의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을 도입하여 법관비리 문제를 해소하고 법관의 높은 청렴성을 담보하고자 함 - 징계청구권자가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금전?물품ᆞ부동산?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의 수수, 예산ᆞ기금ᆞ국고금ᆞ보조금ᆞ국유재산ᆞ공유재산 및 물품의 횡령ᆞ배임ᆞ절도ᆞ사기ᆞ유용인 경우에는 징계 외에 해당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청구권자로 하여금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도록 함 - 법관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 다른 징계사건보다 우선 의결하도록 함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비리 문제를 해소하고 법관의 높은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규정,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청구권자로 하여금 재징계등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징계등사건보다 우선하여 징계를 의결하도록 함 - 법원의 판결 확정 후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3개월이 지난날에 시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함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3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 임기 초반에 권력실세 등에 의해 이뤄진 공무원 관련비리는 임기내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임기말이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 - 비위사실이 적발되고서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아 국민적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그 직무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 법관에 대해서도 징계시효 규정을 동등하게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성 비위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 -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