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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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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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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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8월 2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617_110501_1943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21일
건강 관리법 △(11월) 탈모, 아는 만큼 지킨다: 탈모 바로 알기법 △(12월)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건강수명의... 국가 비상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폭염에 만성질환자 더 위험하다…"고령층·기저질환자 각별한 주의 필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의 건강 관리에 비상 이 켜졌다. 심혈관질환, 당뇨병... 자신의 질환과 복용 약물, 수분 제한 여부에 맞는 관리법 을 미리 확인하고 고령자나 독거 만성질환자의 경우...
오늘의 운세 띠별 운세 7월21일
비상 대응 매뉴얼을 사전 점검하고 예비 자본을 철저하게 비축하여 위기에 대비 하십시오. 96년생 : 장기적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거나 걷는 시간을 늘리는 등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관리법 을 찾아보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핵ᆞ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 도발 징후와 대형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 및 경보발령, 대피시설 관리 등을 위한 재난안전 관련 전문 조직 및 인력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실제 상황대비 훈련에 제1급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예산편성 등에 어려움이 있음 -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훈련 관련 경비 부담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