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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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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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종득 의원, 군인 가족돌봄 휴가·외출·외박 보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와 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가족간병' 군인 , 휴가·외출·외박 사용가능…개정안 추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24일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와 외출·외박을...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0164440088200b50722e90049174200187.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
박홍근의원 등 12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군의 강령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정부 차원에서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내 마약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군대 내 마약류의 반입과 그 오·남용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 -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매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고충 전문상담관이 부대 상황이나 지휘관의 의도가 인사 평가나 계약 연장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업무 체계상 보고 의무와 피해자의 비밀 유지 의무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성고충 상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