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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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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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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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서울 신용보증재단과 '빅데이터 기반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업무...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 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클립] 7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41_73265_115.jpg&w=3840&q=75)
[위클립] 7월 5주
수협 중앙회 의 회사 포기 절차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수협유통노조가 수협 중앙회 앞에서... 7일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서울 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의 교섭 요구 사실을 서울 신용보증재단 이...
2026 신보 중앙회 특별 업무제안 공모…내달 12일까지 접수
신보 중앙회 는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라 2000년 설립 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을 지원·관리하는 중앙기관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민신용보증기금법안
- 저신용자, 저소득자 및 사회적 약자 등 서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공동체 사업체는 담보력 부족, 낮은 신용도 등으로 인하여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임 - 서민금융 지원기관으로 특화하여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서민등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 서민신용보증기금의 업무계획, 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많이 늘고 있음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융통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저신용계층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을 지원해 줘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커지고 있음 - 이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개인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단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상각한 특수채권기업 및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채권회수위임을 받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기본재산의 조성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 - 위탁업무에 대한 감독 필요시 위탁 기관의 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근거를 마련함 -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에 신용보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을 명시함 - 개인신용보증의 대상범위 및 정부 출연금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위탁규정을 삭제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상채권의 증가로 인한 채권회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및 구상권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하던 재단에 대한 감사업무를 감사범위의 확대 및 전문화를 위해서 보증관련 전문기관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 부수되는 업무의 승인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얻도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소기업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구상채권의 증가로 인한 채권회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의 사전조율 및 비상임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 등 사업예산의 승인에 대한 절차적 애로를 감안하여 제출 및 승인기한을 변경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및 구상권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의 재단에 대한 감사업무를 재보증에 대한 지도검사의 수행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업무수행 기능 강화 등에 따라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변경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리·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ᆞ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ᆞ고물가 및 전기ᆞ가스요금 폭등으로 자금난과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ᆞ자영업자의 정책자금 융자 수요가 급증하여 보증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금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신용보증제도로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대출금 잔액의 0.4%를 지역신용보증재단ᆞ신용보증기금ᆞ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 중임 - 보증기관 중 지역신보 보증잔액 비중이 2021년 말 기준 33.3%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연요율 비중은 10%에 불과한 실정임 -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설정했지만 지역신보의 출연요율 상한을 0.1%로 정함으로써 지역신보의 보증여력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수요 급증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 금융기관 법정 출연요율을 확대하여 매년 증가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확충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여 추가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