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자녀 무 주택 자 집중…'힐스테이트 초월역 2BL' 줍줍, 분양가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위장 전입이나 불법적인 전매 행위 로 당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주택법 에 따라 계약이 즉각 해지된다. 위반 행위 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송파에 '11억 로또' 줍줍 나온다…7년 전 분양가로 공급
이번 공급은 위장전입이나 불법 전매 등 주택법 위반 행위 로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 을 조합이 회수해...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해 당첨 시 향후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8000만원 웃돈' 전매 제한 분양권 불법 거래…2명 검거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10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매도자와 매수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매도자가 분양받은...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전매 제한 위반 등 불법 행위 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동안 계속 거주하게 하는 거주의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만 거주의무를 개시하면 되도록 개정함 - 부기등기의 말소 방법을 명확히 하고,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양수 등을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일부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청약저축에 가입된 대학생을 모집하여 주택 청약 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주택 청약을 신청한 행위만을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 - 청약저축 가입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수단을 마련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건설 공사로 주변 아파트의 벽면에 금이 가는 등 붕괴 위험이 제기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벌칙을 받더라도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함 - 공사 중지 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강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불법전매를 한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을 알고도 전매를 받은 매수자도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ᆞ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건설ᆞ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수도권에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주택의 공급 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