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박성훈의원 대표발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어장 고정용 둔갑한 석산 폐토석"… 동해안 불법 해양투기·토착유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제8조, 제62조)은 점용·사용 허가 없는 무단 침적 및 해저 형질 변경 행위다. 수산업법 및 어장 관리 법 위반도 해당된다. 어장 내 오염물질 유출 및 불법 투기 시 어업 허가 취소와...
거제도 몽돌 해변서 주운 예쁜 돌멩이 하나…벌금 내기 싫다면 주머니에...
우리 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은 공유수면 에서 흙이나 모래, 돌을 채취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돌을 가져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보급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영농태양광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영농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체계적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구축을 위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 - 영농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과 확산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승인대상은 본인 소유의 농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업인으로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 상 읍·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민참여조합이어야 함 - 영농태양광시설에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됨 -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의 정책자금 운영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승인기간동안 구입하고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송전·배전 시설 지원, 기술개발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영농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 제한함 - 영농태양광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임대인은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에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어업피해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와 관련한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ᆞ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립지의 경우 산업의 발전이나 주변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한 때에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현행법에 규정된 예외사유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새로운 산업육성 등을 위한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움 - 변화하는 산업환경의 흐름을 반영하여 예외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