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 완화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관리자제도는 소방안전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전기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광산관리자, 유독물 관리자 등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화재 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초기 대응능력 부재가 문제되고 있음 -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재발생의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음 - 현행법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환경관리인 등 다양한 법적 의무고용 대상자에 관한 규제완화 및 외부위탁 등을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안전 및 보건 관리 등에서의 부실을 야기함은 물론 해당 유자격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의무고용 완화, 겸직 허용 및 외부위탁 허용 등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여 기업이 종사자의 안전·보건 등의 업무에 있어 책임을 다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함 - 산업보건의, 환경기술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채용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함 -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특례 규정을 삭제함 - 사업자가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음 - 현행법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환경관리인 등 다양한 법적 의무고용 대상자에 관한 규제완화 및 외부위탁 등을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안전 및 보건 관리 등에서의 부실을 야기함은 물론 해당 유자격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의무고용 완화, 겸직 허용 및 외부위탁 허용 등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여 기업이 종사자의 안전·보건 등의 업무에 있어 책임을 다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함 - 산업보건의, 환경기술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채용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함 -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특례 규정을 삭제함 - 사업자가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00인 이상의 대형사업장에서조차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대행기관에 위탁되고 있는 실정임 -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