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남도 주요 현안, 건의사항, '정부 정책 등에 대거 반영'
또한 그간 수출용 방산물자는 도심 교통 혼잡 과 도로 안전상 이유로 낮 시간대 운행을 불허했고 허가기간을... 또한 △섬 개발시 인허가 의제 조항 반영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발의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기본구상...
경남도 주요 현안·건의사항 정부 정책 등에 '대거 반영'
또한 그간 수출용 방산물자는 도심 교통 혼잡 과 도로 안전상 이유로 낮 시간대 운행을 불허했고 허가기간을... 발전 촉진법 개정안 발의,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기본구상 용역비 확보, ▲스마트항만 종합교육센터...
경남도 "주요 현안·건의사항, 정부 정책 등에 대거 반영돼"
그간 수출용 방산물자는 도심 교통 혼잡 과 도로 안전상 이유로 낮 시간대 운행을 불허했고... 발전 촉진법 개정안 발의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기본구상 용역비 확보 ▲스마트항만 종합교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수단의 정의에 자전거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함 - 교통영향평가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외부기관에 대행하게 하고, 검토업무를 위하여 외부기관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해당 자료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사후관리 방법의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함 -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관련자료 보존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해당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함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실적보고 의무를 폐지함 - 2개 이상의 시ᆞ도 또는 시ᆞ군에 연계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에 대한 시장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의 조정 권한을 명시함 - 시장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이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주차부제 실시명령의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해당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혼잡통행료 미납자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에 대한 조정 권한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여 혼잡통행료 부과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5일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9월 7일 김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승용차 공동이용제도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시장이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한 기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됨 - 추가적으로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고,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또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의 특성이나 교통상황에 맞추어 부담금 산정기준의 조정이 큰 범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같은 용도의 동일면적을 가진 시설물에 부과되는 부담금 액수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음 - 시장이 3년마다 부담금 산정기준의 조정과 관련된 소관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조례의 개선ᆞ보완을 추진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가 도시별 부담금 산정기준의 적정 여부 검토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연구ᆞ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