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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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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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점] 생활 방사선 규제 합리화… 건강진단·등록절차 부담 줄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nergydail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13093212.png&w=3840&q=75)
[초점] 생활 방사선 규제 합리화… 건강진단·등록절차 부담 줄인다
이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항공승무원 건강진단에 적용 중인 기준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장 단위의 체계적인 관리 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인 461개...
원자력 안전 기술원 임승철 원장, 우주 방사선 안전관리 현장 점검…방사...
통해 승무원 피폭선량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공항 방사선 감시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개정 이후 항공 운송사업자...
임승철 KINS 원장, 김포공항 방사선 감시기 운영 현장점검
통해 승무원 피폭선량 평가 신뢰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공항 방사선 감시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중심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 이후 항공 운송사업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집된 데이터가 의학적 연구나 치료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자료를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 제공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상해자에 대한 진단ᆞ치료ᆞ재활 및 장기 추적 관리를 포함하려는 것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함 -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 기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함 -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주변방사선과 관련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무원에 대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함 -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 기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함 -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주변방사선과 관련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무원에 대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