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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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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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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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음주운전 벌금 미납 처벌…노역장 유치·분할납부· 사회봉사 정리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제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 형이 확정된 미납자 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 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벌금 1400억 때려도 "황제노역 일당 1.5억"...순식간에 '탕감'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2009년 9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이 시행됐다. 법무부는 사회봉사 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2021년 제도를 확대·개편했다....
노역장 유치하는 대신 모내기 시키자? 비율 고작 0.3%…왜 활용 안될까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2009년 9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이 시행됐다. 법무부는 사회봉사 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2021년 제도를 확대·개편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제도 활성화와 노역장 유치로 인한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검사 고지 의무화, 집행 기간 연장, 경제적 능력 판단 근거와 기준 마련을 제안함.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 미납자가 노역자 구금을 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음 - 신청자 수가 4명 중 1명 정도에 그치고 있음 -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2008년 1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여 의결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어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함과 동시에 벌금 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함 - 사회봉사 집행 중의 벌금 납입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회봉사를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봉사 집행 중에도 벌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는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서 벌금형을 납부하지 못해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남 -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 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납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