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경찰 재직 시에 '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선봉자이자 경찰 수사권 독립권자로 활약했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인도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보안관찰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또 불법정치자금 등의...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대출규제 완화 및 사법 안전핀 저지 일임
아니라 ‘ 피해자 의 편’에 서서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최선의 범죄 수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 검토하겠다”며 “ 범죄 자 보호법 인 보완수사법 폐지를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다”...
'가상자산법' 시행에도 "여전히 부족"..."AI 활용", "2단계 입법", "자율...
■제도화된 코인시장..."자율 규제로 선진화"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과... 그는 “사고입증을 개인이 해야 하면, 검경 도 입증을 어려워하는 가상자산 범죄 를 당한 피해자 는 구제받을 길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조정 회부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비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수사단계에부터 형사조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를 위해 형사조정위원를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뿐만 아니라 시ᆞ도경찰청 및 경찰서까지 확대 설치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0. 4. 14.)는 위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한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함 -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각이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함 - 형사조정 제도를 신설하여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수사단계에부터 형사조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를 위해 형사조정위원를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뿐만 아니라 시ᆞ도경찰청 및 경찰서까지 확대 설치하려는 것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