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BIM·드론 데이터 쌓였는데… 건설 AI 발목 잡는 ‘권리 공백’
반면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은 BIM 사업에서 만들어진 성과품과 파생 데이터·기술 노하우의 권리를 발주자 ... 근거는 현행법 에 없다는 것이다. 개별 자료가 그대로 공개되지 않더라도 여러 현장의 정보가 결합되면 특정...
염태영, 불법하도급·임금체불 막는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 업계에서는 불법하도급으로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부실시공을 초래해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발주자 직접지급제 등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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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도급금액 3,000만 원 이상, 공사일 30일 이상)한 건설 업만 의무적으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발주에만 적용되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민간발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주자에 공사의 종류와 구조별로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의 경중에 따른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함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주요부분인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명확히 하고, 그 외의 구조부분은 5년으로 하도록 함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거나,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신설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 -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및 적용 시에도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신속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술개발을 촉진·장려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함 -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주자에 공사의 종류와 구조별로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의 경중에 따른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함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주요부분인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명확히 하고, 그 외의 구조부분은 5년으로 하도록 함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거나,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신설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주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지정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