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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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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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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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답]박홍근 "추가세수 일시에 못 써…미래대응기금으로 전략적 투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8%252F31%252F8080907%252Fhigh.jpg&w=3840&q=75)
[문답]박홍근 "추가세수 일시에 못 써…미래대응기금으로 전략적 투자"
올해부터 국가재정법 에 따라 9월 세수 재추계를 실시한다. 그때 공표하고 국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추가...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같은 소요가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고령화 예산 88조원, 다부처 분산 심각… "예산 사전심의제도 ...
방안으로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대응 전반을 포괄하되 정책 영역에 따른 차등적 심의체계 적용 △임신·출산·양육, 청년·주거 등 주요 분야별 외부 전문가 중심의 6개 심의 작업반 구성 △ 국가 재정 총량 조정 등...
반도체 초호황 세수로 ‘150조+α’ 기금 만든다
줄고 고령화 는 심해져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세수 호황기에 미리 나랏빚을 일부 갚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 등에 우선 쓰도록 한 국가재정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세계 각국의 우주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거점을 구축하여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우주항공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주요하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되어야 함 - 노동정책의 균형감 있는 실행을 위해 주요 정책 분야별로 그 예산이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국가적 노동 사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 및 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ᆞ고령사회대응 결산서 및 저출산ᆞ고령사회대응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위기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ᆞ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함 -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및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