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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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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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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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정의 를 확립하기 위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 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이 기획업을 하는 것은 막아뒀지만, 탈세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 제한이...
연예기획사 6천 곳 난립…잇단 탈세 논란에 '차은우 방지법' 추진
조세 정의 를 바로잡기 위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연욱 의원실이... 근거 규정 이 없습니다. 또 기획사 운영에 대한 결격사유 또한 강화됐습니다. 현행법 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은...
'차은우 방지법' 발의⋯연예기획사 탈세 차단 나선다
조세 정의 를 확립하기 위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아스트로... 현행법 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이 기획업을 하는 것은 막아뒀지만, 탈세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 제한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보수 중 일부를 법정계좌에 예치하여 성년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영역에서 활동하는 아동ᆞ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아동학대ᆞ착취를 당한다 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아동학대 영상이 촬영ᆞ배포되고 있어 아이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새로운 대중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나이 제한을 33세까지로 연장하여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에 관한 회계 내역을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개하여야 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 대중문화예술계에 있어서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익 분배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