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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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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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1년… 성 평등 기대 못 미쳤다
1%나 폭증했으나, 현행법 의 한계로 피해자들은 강력 범죄 위험에 홀로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2026년 3월 14일... 2026년 4월 3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 평등 가족부와 협의를 거친 양성 평등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런베뮤, 제빵사·매장 채용공고에 '만 18세·고졸 이상' 요구, 차별 논란
목적은 청년 층 전반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회 "라며 "자료 정리나 민원 안내 업무는 대학 교육이 전제되지... 관한 법 (남녀고용 평등 법)에 근거해 사용자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력 차별을 금지한 고용정책 기본법 ...
노란봉투법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 | “노란봉투법, 노동 운동가나 좋...
사연이 알려지면서 돈을 보내는 독자들이 늘었고, 언론사는 현행법 상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은수미 의원은 기본 적으로 파업을 합법(合法)으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격차로 인한 청년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법의 기본 이념에 평등한 기회 보장을 추가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이 사회적ᆞ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진로 불안정, 경제적 빈곤 등을 유발하여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전문적으로 개입하여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의 추진 시 고려해야 하는 기본이념에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 생애 전반기인 청년기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청년기본법안(대안)
-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 청년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함 -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둠 -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사회참여 활동은 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가 되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고용,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다 특별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함 - 이에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정의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