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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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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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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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준호의 인공지능이야기 제 AI는 행정을 맡고, 공무원은 좀 더 시...
행정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 하다. AI가 줄인 시간을 시민 접점에 다시 배당해야 한다. 민원 창구의 대기시간, 현장 방문, 복잡한 사안의 상담, 취약 계층 에 대한 설명에 그 시간을 써야 한다. 행정 AI의 성과표에는...
![[현장] "우리도 관리비 내는데 왜?", 임대세대 갈등 어떻게 끊나 국회 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29172139_162699.jpg&w=3840&q=75)
[현장] "우리도 관리비 내는데 왜?", 임대세대 갈등 어떻게 끊나 국회 토...
혼합 주거 단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소득 계층 이 달라 갈등도 자주 벌어진다. 특히나 임대세대를 향한 차별이 오랫동안 사회적 논란의 도마 위에...
"2030 이후 비어있던 감축 경로 채운다"…최혁진, 탄소예산 도입 기후법...
취약 계층 으로' 기후위기 대응 이익 지역 환원 명문화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최혁진 국회의원은 24일 2030년... 현행법은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규정하고 있어 이후 감축 경로가 법적으로 충분히 설정되지 않았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을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과 지하, 반지하 주택의 정비를 주거정책 기본 원칙과 주거종합계획 수립 사항에 추가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대상에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국가 등이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제공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취약주택의 거주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실태조사의 방식과 주기와 관련하여 전국단위의 표본조사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일정 기간 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 현황을 더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주거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현행 표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