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법 목적에 자연생태계보전뿐만 아니라 공원 내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가하여 자연보호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함 - 자연공원법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넓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의 종다양성(種多樣性)보존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는 현행법상의 환경파괴적인 요소를 탈피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의 기틀 마련과 효율적인 국립공원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자연공원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자연공원의 구성체계인 자연, 생태계 및 경관자원, 그리고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목적을 새로이 규정함 - 공원시설의 정의를 세분하여 규정하도록 함 -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그에 따른 고시의무 등을 규정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함 - 자연공원구역에서 공원 안의 거주민이 약초·버섯 등 임산물 및 해산물을 신고 없이 채취하던 행위와 외래식물을 식재하거나 녹화하는 행위, 외래동물을 방사하는 행위 등을 앞으로는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 내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검토 당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지양하게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단축하여 자연공원을 보전ᆞ관리함에 있어서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