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483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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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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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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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86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9-30
2208935공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조합방식처럼 분양신청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합임원 교육을 의무화하며, 총회 직접출석 인정범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3-14
2202770본회의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식에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화하여 총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24인2024-08-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741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진단기관의 선정은 시ᆞ도지사들이 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부실 보고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고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제한적 예외를 둠 -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시스템을 직접 구축ᆞ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20-09-10
2117378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자체별로 기준과 판단이 각기 달라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