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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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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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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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네이버페이, 결제 단말기 ‘리베이트’ 제공 논란...금융당국 관...
금융 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현행법 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보상금 제공(리베이트)... 공정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금융업 계에서는 또 향후...
금융위, ‘해킹 사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 정지 부과… 과징금 50...
대해 현행법 에 따라 1.5개월 업무 정지 및 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롯데카드가 지난해 9월 1일 해킹...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안 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게임 아이템 사고 현금화 '변종 카드깡' 기승 … 카드 결제 유도해 수수...
이런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이다. 현행법 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통해 상품 구입 외에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이용자도 카드사 사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대수수료율 적용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벌칙의 대상으로 하는 등 영세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수?재도전의 과정에서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함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운용자를 확대해서 금융투자업자, 창업투자회사 등 역량 있는 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허가, 등록 취소 규정을 정비함 - 벌칙 규정을 정비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의 임원이 회사자금 횡령으로 실형이 확정된 후에도 불법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을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러한 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도록 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교통신기술지정·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