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481상임위 심의개정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093상임위 심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30년도까지 해양면적의 30퍼센트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발표하는 등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2.46퍼센트에 불과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임 - 해양보호구역의 추가적인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에 대하여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미향의원 등 10인2022-12-22
2114107공포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경관의 보전·관리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협약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함
이수진의원 등 12인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