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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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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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춘석 의원, '대북특사 국회보고 의무화법'대표 발의
이 의원은 대북특사 임무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북특사는 남북관계 가 악화되거나 중대한 전환점에 놓였을 때 대통령의...
[ 남북 통합]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현행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은 정부가 국민참여 사업, 지역별 기반 조성, 통계의 수집·분석,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개선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한목소리’ 잃은 대북 정책… 정부 협상력 약화 우려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올해 3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26∼2030)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조 장관의 공개 발언은 이런 사실과 배치되고, 정부 내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는 위기 국면을 맞고 있음 - 실현 가능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범위는 제한적인 한계가 있음 - 남북 교류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임 -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은 대북 인도적 보건의료 지원과 보건안보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함께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전체 통일비용 완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남북한이 상호 협력하여 지원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협력과 국제보건의료 ODA와 연계하여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남북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함 -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정부는 남한과 북한 간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에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의 감염병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여야 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및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원칙으로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남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존중되고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못지않게 국민적 지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함 - 남북관계 발전기반을 분권?협치형으로 조성할 필요성은 증대된 반면, 현행법에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 사업 및 재정지원 근거,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협력에 관한 사항이 미비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