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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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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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통가 레이더] "당을 줄여라"... 롯데웰푸드, '돼지바·설레임·위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reene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326266_371153_26_v150.jpg&w=3840&q=75)
[유통가 레이더] "당을 줄여라"... 롯데웰푸드, '돼지바·설레임·위즐'...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최근 국내 연소 담배 시장 은 캡슐 로 대표되는 가향 담배 카테고리의 성장세가... 김해진 감독의 '불쑥'은 지난해 CJ문화재단의 신인 단편영화감독 지원 사업 '스토리업(Story Up)'을 통해...
그 때 그 시절, 해방 80년 국민들과 함께 한 80대 히트상품 | 삼양라면,...
‘솔’은 국내 최초로 다공성 필터 와 천공(穿孔)된 팁페이퍼, 담배 를 감싸는 종이가 부착된, 타르가 상대적으로 낮은 담배 였다. 1982~86년까지 단일브랜드로 시장 점유율 66%를 기록하며 연 20억 갑이 팔릴 정도로...
멘솔·과일향 ‘가향 담배 ’, 국내 규제는 ‘전무’
설탕 및 감미 료, 멘톨, 바닐린, 계피, 생강 등을 첨가한 담배 나 최근 부쩍 늘어난 담배 필터 에 향료 캡슐 을... ‘ 담배사업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돼야 할 주요 성분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가향물질은 담배의 맛을 개선하고 비흡연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흡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담배 유해물질에 대한 흡수성을 높임으로써 중독 가능성 및 암 발병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가향담배의 제조?판매행위 역시 일정 수준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향담배는 흡연 시 발생하는 불쾌한 맛을 감소시켜 흡연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담배에 함유된 각종 가향물질이 기관지의 감각을 둔하게 하여 니코틴이 폐에 보다 용이하게 흡수되도록 함으로써 니코틴 중독의 효과를 높이는 문제점이 있음 - 가향담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청소년과 흡연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흡연피해방지법안
- 우리나라는 담배사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의 도모에 우선순위를 둔 관계로 말미암아 담배로 인한 국민의 건강위해 문제 등 높은 사회적비용의 발생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제사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사항을 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담배에 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담배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흡연피해방지법을 제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담배로부터의 폐해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의 건강위해요인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연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원활한 금연정책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담뱃갑에 흡연의 위해성을 보여주는 사진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담배제조에 사용된 재료·첨가물 등의 이름·함량 및 연기 등의 배출물의 성분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금지하도록 함 - 담배에 관한 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제한함으로써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하도록 함 - 제조자 등이 담배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미지정,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건강위해정보 제공 및 광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담배의 제조·수입·판매 제한,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22.4%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임 - 캡슐담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물질이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가리고 무디게 하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향기와 맛으로 흡연을 유도하는 효과를 주어 청소년, 여성 등 젊은 층에서 신규 흡연자가 늘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를 제조 및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 - 가향물질 캡슐의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 특유의 향과 맛을 감추기 위해 다양한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제품이 증가하고 있음 - 가향물질은 담배의 맛, 향 등을 좋게 하여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 우려가 있음 - 가향담배는 담배에 대한 중독을 야기하고 금연을 어렵게 하며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어내는 등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생성하기도 함 - 이에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첨가하여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