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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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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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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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법인 ' 아니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세금폭탄'… 헌재, 정당성 따진...
2016~2019년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는 세금 면제 대상의 범위를 ' 사회복지법인 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사업 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었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주민세 부과 재판소원,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총...
비 법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들은 2020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다른 사회복지 시... 단체에 법 개정 오류로 인한 가산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 사업 예산의 99%가 인건비와...
비 법인 장애인지원기관에 수천만원 주민세 과세 논란…헌재 심리
해당 센터와 같은 비 법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오랜 기간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받았으나 2020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시행령 개정으로 다른 사회복지 시설과 달리 과세 근거가 생겼다. 이에 서울시 몇몇...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출연재산 및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 등이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토록 하는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특례기한을 5년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사자사의 구호ᆞ복지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 대한적십사자사의 구호ᆞ복지사업 시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