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나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옴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자는 운동이 전개됨 -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로 확대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재정위기관리법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급작스런 재정긴축을 야기할 수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지방정부와 정부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이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신속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등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분석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상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하도록 함 - 재정주의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며, 이행상황을 제출ᆞ공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위기상황에 이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정회생단체의 장은 재정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이 우수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의 권고 및 지도사항에 대한 이행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 내에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ᆞ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꿀벌 품종개량을 위하여 도조례로 지정한 지역에 한하여 개량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개체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효율적인 개발ᆞ관리 등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를 두도록 함 - 카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첨단소재 융복합과 모빌리티산업 진흥, 새만금에 무인이동체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한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새만금사업지역을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팝국제교육도시로 지정하고, 케이팝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케이문화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의 지정ᆞ해제, 케이문화융합산업의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치유관광, 야간관광 등 지역특화 관광산업 진흥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 산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도지사는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특구의 지정ᆞ변경ᆞ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산악관광특구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 시에는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도지사가 산악관광특구사업 시행자를 지정 및 취소 또는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축허가, 관광지ᆞ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ᆞ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악관광특구 개발촉진을 위하여 초지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에 거주 또는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전북자치도 이민자격”이라고 하고, 법무부장관이 전북자치도 이민자격을 도지사의 추천에 따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 사업지역에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새만금 고용특구 지역을 상생형일자리지원사업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의료ᆞ복지ᆞ안전 체계와 민생경제 활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에 관한 법을 개정함 - 자치권 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