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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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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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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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합수본, '100억대 교단 자금 횡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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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삼천리자전거 회장 배임 혐의, 1심서 유죄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천리자전거는 전날(27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환 회장의 배임죄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학자 통일교 총재, 100억대 교단 자금 횡령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31일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특정 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건희특검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제안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커지는 등 정신적ᆞ신체적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형량이 낮고 스토킹행위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스토킹행위의 특성상 공범이 가담될 경우 피해자의 개인 정보 취득이 용이해지는 등 공범관계로 인해 범죄가 더욱 치밀해지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범관계를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