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 등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이를 미 이행하는 경우 중앙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중앙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안경사법안
- 안경사제도는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987년 11월 2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국가면허제도로 처음 도입되었음 - 안경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안경사의 관리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계승ᆞ발전시키고 안경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안경사가 되려면 안경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외국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 -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사의 업무를 하지 못함 -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음 -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ᆞ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범위를 준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지도하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 -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