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6월 1일에서 6월 1일과 12월 1일로 변경하여 1년에 2회 부과ᆞ납부하도록 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제고하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를 해소하는 취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함 -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 이에 대하여 20년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년 간 0.05%p 인하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시행하였으며, 21년에는 특례 적용 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 -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행 첫해인 21년에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등에 의하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5% 상승하는 등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22년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 상승하는 등 2년 연속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