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463상임위 심의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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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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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냉각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및 활성화가 제기됨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정민의원 등 12인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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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 벤처ᆞ스타트업은 재무적 여건에 기반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 장기 모험자본인 벤처투자가 기업 성장의 중요한 수단임 - 벤처투자조합이 필요한 경우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인수ᆞ합병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인수ᆞ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ᆞ합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최형두의원 등 10인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