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촌경제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업기계화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와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 -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ᆞ지정해제 요건을 「산지관리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분야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산림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와 일자리 정보교류가 부재한 실정임 -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업진흥권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함에 따라 규제개선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한국임업진흥원에 산림분야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분야 전문인력 양성, 산림분야 일자리 정보관리 및 직업탐색 기회의 알선·제공, 산림비즈니스 창업 및 귀산촌 지원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조직(가칭 “산림고용·비즈니스센터”)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권자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해제권자와 동일하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업기계화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와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 -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ᆞ지정해제 요건을 「산지관리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기계장비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