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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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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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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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한전 김동철 사장 후임은 누구?
현행 한전 사장 임기는 기본 3년이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한전은 막대한 부채 에 따른 재무 부담도 여전하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한전 부채 는(연결기준·한전 및...
AI·기후·인구변화 속 공공기관 …"기능·거버넌스 재설계 필요"
정태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대표발의를 계기로 공운위와 주무부처... 김 교수는 "지정 공공기관 이 2026년 342개로 2010년보다 56개 늘고 부채 도 약 741조원에 이르렀지만, 기관 과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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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는 2026년 3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공소청법안)과...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대, 기업 유치 세제 지원 등을 담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모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추가하여 투명한 인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함 -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