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치사 및 중상해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의 아동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 시효진행이 정지됨 -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한 가정 내에서 동거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 경우 피해아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임 - 이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이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근절을 기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실정임 - 아동학대 중범죄자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 - 아동학대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 시효진행이 정지됨 -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한 가정 내에서 동거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 경우 피해아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임 - 이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이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근절을 기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대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ᆞ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함 -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 - 입법적 공백의 문제가 있음 -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