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감호위탁소년으로 정의하고, 감호위탁소년을 위탁받아 보호, 치료 및 교육하는 시설을 소년보호치료시설로 규정함 - 6호 처분과 관련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소년보호치료시설의 관장 부처를 법무부로 지정하고, 법무부장관이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소년원 및 소년보호치료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3년주기로 실시하도록 함 - 보호소년등의 전인적 성장 및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소년보호치료시설 또는 소년원에서 초ᆞ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상담, 진로지도, 심리정서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출원 또는 퇴소하는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소년원장, 소년보호치료시설의 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장학ᆞ원호ᆞ취업알선ᆞ학업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소년보호치료시설의 임무와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법무부장관이 보호소년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소년등의 전인적 성장 및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감호위탁소년을 소년보호치료시설에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소년보호치료시설 또는 소년원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상담, 진로지도, 심리정서지원,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감호위탁소년 또는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