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45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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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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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135상임위 심의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ABC 부수공사 대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언론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신문산업을 지원, 육성하여 여론의 다원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4-07-23
2212587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는 정부광고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한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법안
양문석의원 등 10인2025-09-01
2108182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광고가 현행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용의원 등 10인2021-0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451상임위 심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ABC 부수공사를 대신해 새로 도입할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기반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하게 하고자 함
김승원의원 등 19인2021-05-28
2110817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때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언론의 영향력,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정부 광고의 효과 등을 조사에 포함하도록 함 - 정부 광고 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김의겸의원등12인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