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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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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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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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익 광고 받으려면 세금부터"...언론재단, 정부 광고 전반 '체납 검증' ...
공익 광고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현행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시행 령에 따르면, 시군구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홍보나 축제 광고 등 모든 공공 광고 는...
최휘영 장관 "특정 정치시사 유튜브에 정부 광고 수십억 집행? 전혀 사실...
정부 광고 는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총괄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한다. 정부 광고 의 집행 현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정부 광고 ...
"특정 유튜브에 정부 광고 수십억 집행?"…문체부 "사실과 다른 허위 정...
정부 광고 는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총괄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한다. 정부 광고 의 집행 현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정부 광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시 공공성과 지역성을 고려하고,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며,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 생태계 변화에 따라 ABC 부수공사 대신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하고, 미디어바우처 수급실적이 저조한 매체는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선정될 수 없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ABC 부수공사를 대신하여 여론집중도조사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ABC협회가 인증한 일간신문 부수가 실제의 절반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나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언론사 또는 검증기관이 고의적으로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조작해서 신고 또는 검증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선정된 정부광고 등의 광고비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