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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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순열 서울변회장 "위법행위 일삼는 로펌·변호사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사직역에 종사 하는 사람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다. 미국, 영국, 독일은 법무사, 노무사, 행정 사 같은 유사직역 자체가 없다. 변리사 , 세무사도 단순 특허 출원이나 세무대리를 하는 역할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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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지만, 행정 학 전공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생소하다. 예산이나 법적 절차 같은 행정 업무는 약한... 환경 관련 특허 를 다루는 변리사 , ESG 관련 회계법인 컨설팅, 기술컨설턴트 등 새로운 길도 많이 열렸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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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Law]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모색
다년간 변리사 로 일한 후 광장에 합류한 전 변호사는 최근 법률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의 행사방안으로서... 특허 청 · 특허 심판원 절차, 기타 행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외국에서의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1....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이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의 면제 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변리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은 변리사회와 변리사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이 있음 - 특허청은 특허ᆞ실용신안ᆞ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ᆞ심판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음 - 특허청이 변리사회 및 변리사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한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제도를 특허청 경력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더라도 변리사회와 변리사는 이에 대해 의견 개진이 어려운 실정임 - 변리사 및 변리사회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여 이해충돌 발생을 방지하고, 정부조직법의 체계에 맞게 변리사제도 정책수립 및 집행을 부(部)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허법인 설립의 인가, 소속변리사 변경 신고, 인가의 취소, 해산의 신고 및 조직 변경의 인가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 - 변리사회 지회ᆞ지부 설치 승인, 변리사회 회칙 개정 인가, 변리사 등록정보의 변리사회에 제공, 변리사의 연수규칙의 승인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 - 변리사자격ᆞ징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변리사의 징계 또는 자격정지처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을 특허청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함 - 심판ᆞ소송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산업재산권제도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변리사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이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의 면제 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변리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처분을 받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사 시험의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 - 법무사 시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