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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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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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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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난해 이어 올해도…대방건설, 하도급 대금 42억원 늑장 지급
▲ 본사 전경 [사진=대방건설] 해당 내용은 대방건설이 지난 1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에 담겼다. 하도급 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을...
납품 대금 지급기한 50년간 동일 기준…中企 61% "'30일 정산' 적정"
현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원사업자 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불공정 거래 피해자 손배소 '입증부담' 낮춘다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자료 유용이나 부당한 대금 결정처럼 원사업자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명시,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시행으로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원사업자가 수탁사업자에게 원자재 상승분을 지불하면서도 본인의 원가부담은 발주자인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물품의 제조를 발주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제조하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시 원사업자에게 가중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 등을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하도급계약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함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제도를 개선함 -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함 -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등을 도입함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 -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