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산업육성법안
- 수소에너지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설비인 연료전지를 필요로 하고 수소가 가연성물질이어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았으나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수단과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해결 수단으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발이 확산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까지 논의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수소에너지 관련 설비 확충을 위한 기반 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정으로 미래의 수소경제사회 도래에 맞추어 수소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소산업의 발전 기반 및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수소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수소의 제조, 저장, 판매, 이용, 안전관리 등의 연구, 개발, 실증,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로법에 따른 휴게시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 등에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연료전지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이 경우 설치ᆞ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연료전지를 설치ᆞ운영하는 시설운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ᆞ운영하고 완성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함 - 시설운영자는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를 설치ᆞ운영하기 전에 안전유지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의 제조, 저장, 운반, 충전, 판매 및 이용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수소사용을 위한 제품, 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통계 작성 및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자에 대한 기술, 인력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소산업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미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보관하고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배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배송시설을 물류창고의 보관시설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함 -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물류단지시설(창고나 점포)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만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바,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을 물류단지시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까지 포함하려는 것임 - 물류창고업 등록이 의제되는 대상의 인용되는 법 제명을 변경함 - 보조금, 과징금 등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을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함 -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을 물류터미널 및 창고 등 물류단지시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권한 이임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의 권한 이임 조항과 동일하게 수정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주문배송시설이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의 주문배송시설이 “물류창고”의 보관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린생활시설에 입주 시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함 -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초단시간 배송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