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 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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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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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짜장면'까지 기록한 국정원 불법사찰, 법은 이미 답을 내놨다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내란·외환, 국가보안법 관련 안보 침해 행위. 그게 전부다.... 유엔 진실·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 보고관의 일반권고에 따르면 대규모 인권침해 에 관한 기록보관소에...
에스더기도운동 2026년 3월 3주차 북한 및 국가 기도제목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없는 제3국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2023년 11월부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 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사카·도쿄 대공습에 당한 ‘조선인 1만명’ 이름도 묻혔다
구로이와 데쓰히코 전국공습 피해 자연락협의회 운영위원장(변호사)은 한겨레에 “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적 조항이 ‘ 인권 침해 ’이자 ‘인류애에 관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휴머니즘 차원에서 국적 조항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하나원과 하나센터에서 실시하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이 형식적이고 교육시간도 충분하지 않아 북한이탈주민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범죄피해나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고 적극적인 대처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응교육의 내용에 법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법·인권 교육을 명시하여 관련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 - 행정기관이 사법적 통제 없이 며칠 만에 자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의 의사 표시 여부를 판단하여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지정 동의 원칙과 투명성 원칙에 반함 - 북한이탈주민이 법률의 명확한 규정 없이 시행령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수개월간 합동정보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에 규정된 구금의 법률주의와 적법절차 요건, 변호인의 조력권에 위배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에 대한 결정의 기준 또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최대한 규정하고 모호한 사유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의 알 권리와 탈북이탈주민 보호 정책의 개선 논의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음 - 재외공관장등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의 내용과 보호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여야 함 - 국내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진입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법원의 심문을 받은 후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북한이탈주민보호소의 설치, 운영 및 합동정보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보호신청자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함 - 합동정보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의 남한 진입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