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역량 있는 사업자 참여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를 신설하는 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를 내실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국가기관등의 장이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전에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소명의 부적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어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래의 입법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 요청에 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 -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