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437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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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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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43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외부강의 규제 완화를 위해 서면 신고가 필요 없는 외부강의 요청자 범위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을 추가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1인2025-03-21
2016124수정가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강의·강연·기고 등의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외부강의등이 우회적인 뇌물제공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과도한 규제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김종석의원 등 11인2018-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914대안반영폐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도소에서 수용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외부인과의 연락을 주선한 교도관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한 판결이 있은바, 이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에 교정시설에서 교도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함
박영순의원 등 14인2020-11-30
2107349대안반영폐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하여 어려운 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과도한 위축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최형두의원 등 13인2021-01-13